책과 세상 사는 이야기

위법으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법은 유효하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. 차라리 위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논란 거리였다면 누군가는 억울할 수 밖에 없어도 그 다음은 헷갈릴 것이 없을 것이다. 그러나 법을 만드는 절차가 잘 못 되어 위법인데 그 결과는 유효하다면... 이제 수단과 방법이 어찌되었건 법만 통과시키면 된다...